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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1권(개정판) 작성일 2014.07.25 조회수 2300
첨부파일 이주외국인을_위한_법률매뉴얼_개정판.pdf

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1권 (개정판-2013) 입니다.


[목차]


제1장 입국 전 단계

 Ⅰ. 사증

 Ⅱ. 국제 혼인신고 등 국제가족관계

 Ⅲ. 입국불허 시 구제절차


제2장 입국직후 단계

 Ⅰ.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

 Ⅱ. 외국인으로서의 사회보장혜택


제3장 정착단계

 Ⅰ. 노동관계법상의 처우

 Ⅱ. 취업중 발생한 산업재해

 Ⅲ.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청구절차

 Ⅳ. 이혼 등 혼인관계 관련 가사소송절차

 Ⅴ. 일반 민사·형사소송절차


제4장 귀화신청 단계

 Ⅰ. 국적 · 귀화

 Ⅱ. 행정 소송 절차


제5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처우

 Ⅰ. 미등록 이주민 관련 법적 절차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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